Ketua SEC Gary Gensler tentang Regulasi dan Cryptocurrency, 11 Poin Utama dalam Wawancara Terakhir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의 임기가 공식 종료되었다. 2025년 1월 20일 퇴임하기 앞두고 그가 CNBC와 야후 파이낸스 등 주요 언론과 가진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 자본시장 개혁, 법원의 규제 도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성과와 미완의 과제들, 그리고 차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자본시장 규제의 본질과 게리 겐슬러의 철학

게리 겐슬러는 SEC의 핵심 역할을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이 투자자 보호와 법 준수의 원칙 아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는 "사실과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고속도로의 규칙이 모든 차량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금융시장도 암호화폐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게 겐슬러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딜러들에 대한 조치는 그 철학을 실행한 사례로 제시됐다. 임기 말까지 규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비트코인과 다른 토큰, 규제 기준의 선긋기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에 대해 취한 입장은 흥미로웠다. 그는 비트코인 자체를 증권이라 본 적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일반 대중이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으며, ETF는 더 낮은 수수료와 더 엄격한 규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우려는 다른 수천 개의 토큰에 쏠려있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토큰들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배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권법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토큰들이 현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겐슬러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법원의 저항과 규제 정책의 재편성

게리 겐슬러는 규칙 도전에서 4번을 졌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의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하키의 명언을 인용하며 "퍽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공을 쳐야 한다"는 표현으로, 법원의 해석 기준이 급변했음을 암시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이 이룬 46가지 규칙 중 대다수가 통과되고 이미 시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결제주기 단축, 머니마켓 펀드 개혁, 국채시장 혁신 등이 대표적이었다. 회사 임원의 부정적 재무 보고에 따른 급여 회수, 개인정보 유출 시 투자자 통보 등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향후 법원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암호화폐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겐슬러의 평가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가 2024년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투표자들이 인플레이션, 경제 정책 등 더 광범위한 이슈를 기반으로 투표하며, 암호화폐가 투표율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규제 영역에서의 정책 입장이 선거 결과의 결정 요인은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규제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 형성에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했다. 금융 시장에서의 기본 거래 규칙이 깨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다.

소송 의존 규제에 대한 게리 겐슬러의 입장

비평가들이 SEC가 입법보다 소송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겐슬러는 현행 법률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준수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암호화폐 산업의 상당 부분이 증권법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가 전통 금융과 다르게 펀더멘탈보다 정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면 증권법에 따른 적절한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래 규칙이라는 게 겐슬러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현재 시장의 주요 위험 요소와 향후 전망

게리 겐슬러는 현 시장의 최대 위험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행정부 교체 과정에서 정책 방향의 모호함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였다. 추가로 자본시장 내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마진, 그리고 레포 시장의 구조적 위험도 언급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반면, 아직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신중한 평가도 제시했다. 게리 겐슬러는 차기 행정부가 자신들이 이룬 개혁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지만, 적절한 공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 자체는 되돌릴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국채시장과 주식시장 개혁을 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원과 관련된 문제들도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게리 겐슬러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임기를 마감하는 SEC 의장으로서 그의 정책 유산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차기 정부의 규제 기조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